서울 용산구청과 경찰이 용산사건 유족에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 문건에 따르면 "용산구청과 경찰이 사망한 양회성씨(55) 유족에 1억5천만원 이상림씨(71)측에 7000만원 등 2억2천만원의 위로금을 제안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중앙일보가 밝혔다.
정부의 위로금이 왜 지급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무법 폭력시위자에게까지 정부에서 거금의 위로금을 지급 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짓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지 정말 의아해 진다. 정부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건을 잘못을 간접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제안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참사 발생 후 56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유족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족은 장례마저 미루고 있다. 정부에서 무슨 협상을 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협상을 하자는 논리는 저들의 주장대로 과잉대응으로 저들을 불태워 죽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희생을 당했다고 보상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무슨 공권력 대응을 기대하겠는가? 또한 불법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불법자들을 처단하다 나온 사고들도 정부에서 위로금을 준다면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것아닌가 국민이 불법시위자들에게까지 위로금 주라고 세금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부가 이들 두명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은 이들이 세입자들이기 때문이고 이 사건을 경찰은 4월까지 협상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5월 1일은 노동절 이자 ‘광우병 촛불시위’ 1주년이다. 용산사건이 촛불 재점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정부가 촛불에 놀란 토끼 새끼 눈이 된 것은 맞기는 맞는가보다. 불법 시위를 엄단하려는 저의가 없이 그냥 불법 집회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정부가 한심스럽다.
또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사망자 전원에게 지급해야지 이들은 개값이라도 받고 그 나머지는 개값도 받지 못한 길거리 개 죽음을 당한 것인가? 이 두사람만 위로금 지급한다는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다. 불법 집회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허약한 정부를 정말 지지한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법도 다스리지 못하는 정부 불법 사건에 위로금이나 지급하는 정부 불법 집회가 일어날 까봐 불법시위자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정부 이런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이고 이 난국을 타파하고 나라를 이끌고 나갈수 있는 정부인지 궁금해 진다.지금처럼 난국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고서는 난국을 돌파하기도 어렵고 불법이 난무한 집회를 처단하기도 어렵다.
과연 불법 무법천지 용산사건을 과잉진압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망자 위로금 지급 정부는 보류해야 하고 이 위로금을 지급하고 싶거든 "경찰과 용산구청장"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국민의 혈세를 불법 폭력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고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내는 혈세를 불법폭력 시위자에게 위로금을 주라고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에서 불법폭력자에게 시위진압 비용을 구상 청구해도 시원찮을 바에 이제 불법폭력 시위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구나? 용산구청과 경찰은 위로금 지급 제안을 철회하고 저들에게 재주껏 위로금 받아가라고 강력하게 나오기를 바란다.민사소송 3심까지 가서 위로금 지급하라는 선고가 떨어지면 그때가서 지급하라!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