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처리 약속 하루만에 폭력을 제현한 국회 정말 대단한 인물 집단들이다.협의 처리 한마디에 모든 걸 양보한 한라당 이번 미디어법 말고 다른 법안들 협의 처리가 되었는가?국회가 입법활동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먼저 논의한 후에 법안으로 표결처리하겠다면 국회의 순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회안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외부 저명인사들 전문가들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위하면 되는 것을 국회에서 할 업무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논의를 하는데 이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을 놓고도 여야가 따로 국밥이다 여당은 단순 자문기구이고 야당은 합의기구라고 나온다 이 성격차로 인하여 사회적 논의기구 인적편성 역시 순탄할 것 같은 예감이 안온다.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도 여야가 따로국밥이고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 인사는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도 여야는 따로 국밥이다 야당의 요구는 시민단체를 포함하자는 것이고 여당의 인사는 국회의원과 미디어 관련 전문가로 편성하자는 것부터 따로 놀고 있는데 이 사회적 논의기구 편성하는데만 아옹다옹 하다가 시일만 잡아 먹자는 논리로 나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입법 활동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국회서 표결 처리 할 것이면 뭐하러 국회가 존재한단 말인가? 그 많은 세비 받으면서 왜 자기들의 업무를 사회적 논의기구로이양하고 자기들은 거수기로 전락하려 하는가? 참 해괴망칙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앞으로 입법활동은 이 사회적 논의기구로 대체하고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마다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서 입법 활동하면 되니 국민의 돈만 축내는 국회 해산하여야 하는것 아닌가?
자기들 밥그릇만 지킬줄 알지 자기들의 업무를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의원들 뭐하러 존재합니까? 협의 처리 약속 하루만에 약속을 파기하는 이상한 잡단들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제 법안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면 되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필요없다고 나올 것이다.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얼빠진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니 매일 국회가 난장판 시장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회창선진당 총재는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서 보냈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입법활동인데 입법활동의 핵심 일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겨놓는다면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이 총재의 비판이다. 이 총재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까지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이런 이 총재의 비판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와 관련, "이건 이 총재의 말이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야가 합의 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단순한 자문기구'라고 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합의기구'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 기구가 정치적 편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여야 합의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이 299명이나 필요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총재와 김형준명지대 교수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무지랭이도 아는 상식인데 그 잘났다고 매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로 싸움질만 하는 자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가 제기능도 못하고 남에게 도움이나 구하는 빈깡통 불임국회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봐줘야 할것인가 허허 통재로구나 통재!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