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여당은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라!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의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무모하게 탄핵 된 후 기각된 8명의 직무정지가 1261일이다. 이렇게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발목을 묵고 일을 못하게 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반드시 이 책임을 민주당에게 물어야 한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대표는 8전8패, 정략줄탄핵 줄기각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아니,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야권 텃밭인 호남·제주에서 36.4%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이며 특히 야권 텃밭인 호남·제주에서도 36.4%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우선 대국민 사과와 국민 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30.6%로 나타났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로 나타났다. 특히 야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제주에서도 36.4%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우선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30.6%로 나타났다. 14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尹 대통령 측이 헌재의 전원일치 제동을 걸기위해 속히 기각하라!

尹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재판관의 전원일치 설득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선고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른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내주 조 각하, 내주 말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7일째인 14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른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되, 대리인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재판관의 ‘전원 일치’ 설득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선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금씩 바뀌는 헌재 기류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주 초 각하, 내주 말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

대법원은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대법원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데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비밀사항 일텐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참여연대가 공개하라고 한다고 공개하라니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할 짓은 아니지 않는가? 조희대는 사퇴하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발단이다. 대..

김부겸이 야당이 강행한 줄탄핵이 헌재에서 잇따라 기각에 적절한 조치 있어야?

김부겸이 민주당이 강행한 줄탄핵이 헌재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탄핵남발에 비난을 받았고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민주당이 강행했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장외 투쟁을 벌이는 데 대해선 “정말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의 뉴스A 라이브 ‘여의도를 부탁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지나친 것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대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하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사법부 개혁할 능력이 부족하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해야 사법부 좌파 우리법 소속 판사들을 몰아낼 적임자를 찾을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기를 또 막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