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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 조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6.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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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 조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내란이 아닌데 저들이 탄핵과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덮어 씌운 죄목이 내란죄이다. 그러므로 내란특검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란행위도 하지 않고 내란 죄 올가미에 걸려들 이유가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4일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인 영장 청구”라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직후엔 비화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경찰 특수단이 이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