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장관들도 꼼수를 동원해서 지명하는 꼼수 정권이다.

이재명이 이주호 부총리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11명을 지명했다고 하는 것도 헌법을 무시한 지명이다 책임총리제를 인정하는데 김민석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추천하지 않은 장관들은 무엇인가? 추천권이 없는 이주호가 추천을 했다면 직권남용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에게 국무위원을 추천했다는 것은 허울뿐인 개살구 꼼수를 쓴 것으로 시작부터 꼼수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 국무위원을 추천했다면 이것 또한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분명히 헌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철회하며 권한대행에게 지명권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도 국무위원 추천권이 없다고봐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미뤄두고 일단 ‘차관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위한 ‘속도 조절’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 87조와 94조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 시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준비 기간조차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19일 만인 이날 총 11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유임) 내용을 한꺼번에 발표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장관 후보자 지명이 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신 새 정부는 차관 인사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실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서 만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완성된 다음에 (내각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이 끝나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 때 그 때 발표한단 방침을 갖고 있다"며 

"그런 경우 (장관) 임명 제청권은 현재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는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부탁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각 인선이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사태가 악화된 것도 이번 인선을 조속히 발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