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검찰·법원이 제 노릇을 못하니 민주당에 의해 다 사라질 것이다.

검찰청이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검찰이 검찰 노릇을 제대로 못해 이재명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니 이제 거꾸로 검찰이 사라지게 생겼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공수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법원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검찰이 검찰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법원 노릇도 재대로 못하니 법원도 폐지하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재판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