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영변 새핵시설 조성 중이라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재명이 대북확성기 방송도 중단하며 유화정책 내놨지만 북한은 영변에 새 핵시설을 조성 중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 확인했다. 건설 크기와 특정 면에서 강선 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北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새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미지수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통일부는 대북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IAEA는 영변에서 북한이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물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크기와 특징 면에서 강선 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영변의 5메가와트(㎿e) 원자로가 현재 일곱 번째 주기에서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이후 재처리 정황이 일관되게 포착됐다"고 했다.

IAEA에 따르면, 영변의 새 핵시설은 기존 50㎿e급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사이에 위치한 파란 지붕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은 가로 120m, 세로 45m가량으로 강선의 핵시설(115m·50m)과 유사한 크기다.

영변의 새 핵시설이 가동된다면, 공식적으로 북한의 세 번째 핵시설이 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시설은 5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해 5월에도 "김정은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시설과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다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기조가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왔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전문연구위원은 "대북 유화정책 등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북한이 적대적인 양국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IAEA가 밝힌 영변 새 핵시설에 대해선 "강선에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이 있다. 이번 핵시설이 강선과 유사하다는 것은 상당한 양의 HEU를 농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핵시설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참 전부터 한국을 전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화 조치를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마중물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저위력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핵탄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시설 확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영변은 모두가 유심히 살피는 지역인데 대놓고 이곳에 핵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비핵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