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편법만 쓰는 법꾸라지 이재명과 민주당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시겠습니까?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위해 누구든지 서류나 물품 일체 수령 금지 지침을 하고, 그 지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고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는 절대로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 등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후보의 재판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지침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이 후보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돼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역 현장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후보와 현장 동행하는 당직자와 관계자들에게 불상의 사람이 후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물품을 통제하고, 특히 서류 등을 전달하려고 할 경우 직접 받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누군가 물품을 전달하려 할 경우,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비서실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또 물품을 수령했다는 서명 등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전파됐다고 한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후보가 가는 곳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현장 관리 차원에서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 후보의 재판 서류 수령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 서류 송달 절차도 시작했다. 이 후보가 주로 지역 현장에 있게 되는 만큼 서류 송달도 법원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후보 측이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경우 15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공판 기일을 잡게 된다. 이 후보가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서류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15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서류 송달을 피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직자들을 방패 삼아 법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