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이재명이 한미일 관계를 더 심화·협력 지속해야 한다는데 진짜인 줄 알더라!

도형 김민상 2025. 2.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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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서 뒤에 가서 '진짜인 줄 알더라' 하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까봐 겁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절대로 이재명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된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행위 국방참사라고 하더니 이제와선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또 '진짜인 줄 알더라' 찾으면 어떻게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23년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선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한미동맹 강화 원칙을 밝힌 데 이어 한일·한중 관계 방향 등 외교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와 한일·한미일 협력, 한중 관계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표를 “분열적인(divisive) 진보 리더”라며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군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이미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소통과 관여”라고 했다.

한일·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정치로 인해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최근 일본 정부에 추후 양국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李 측 “국제정세 변화 따른 것”

이 대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은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한미일 해상합동 훈련에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라고 했으며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때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의 문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 외교 분야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미중 대립이라는 우리 주변의 정세를 보면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대세”라며 “지금 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포함해 (한미일 공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을 한중관계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지율 정체 속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커지자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멜레온 정치”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 대표는 왜 갑자기 토착왜구가 됐냐”고 비판했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인터뷰 자체는 트럼프 2기 출범 시기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발언”이라면서도 “지지율 답보 등 국내 정치 상황과도 엮여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외교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해병대를 독립해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준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방 정책 기조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