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며 법이 엿장수 법이 됐다.

도형 김민상 2025. 1. 15. 18:58
728x90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검·경찰 법집행에 국민저항운동으로 맞서야 하겠다.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모두 자기 정치 사상에 맞게 이현령비현령 판결만 하는 나라가 무슨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면서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며 자신들은 위법행위를 하며 법 위에 군림하라고 누가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며 정의가 살아 있다고 떠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을 하겠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위선) 자의 즐거움도 잠간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공수처가 위법으로 체포를 하여 주니 지금은 악인들이 이긴 것 같고 사곡한 (위선)자들이 즐거워 하겠지만 바로 그 뒤에는 호사다마(好事多魔), 흥진비래(興盡悲來)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처럼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만사에 통하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