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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은 정치적으로 태어난 공항으로 사고 예견 이재명도 한 몫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2. 3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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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공항은 김대중 대선공항으로 만든 정치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공항과 관련해 이재명의 대선 공약으로 무안공항을 사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정치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안공항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무안공항을 사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2022년 대선 공약이다. 
 
무안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착공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개항했다. 무안공항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추진됐고 '리틀DJ'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을 주도해 '한화갑 공항'으로도 불렸다.
 
무안공항은 개항 전 비용 대비 편익이 1.45로 경제성이 있다고 예산을 탔지만 2004년 감사원이 다시 계산한 경제성은 0.49에 불과했으며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87년 체제 이후 선거 때마다 남발 된 전형적인 '표심 공략용' 정치공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안공항은 또한 매해 활주로 이용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누적 순손실이 1000억 원을 웃돌 만큼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2년에는 '고추 말리는 공항', '무인(無人)공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이용객이 없어 활주로에서 주민들이 고추를 말리는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이 선심성 공약으로 건설된 '정치공항' 폐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고 또한 태생적 한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짧은 활주로 길이와 조류 충돌 가능성, 공항 운영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견해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참사 하루 뒤인 30일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평소 조류 출몰이 잦은 데 반해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은 총 4명으로 전국 14개 지방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공항에서 기체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안공항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원 4명은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야간조 인력 1명과 주간조 인력 1명이 교대하면서 조류 퇴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함께 예방 설비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의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무안공항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탐지레이더와 열화상 탐지기 등 2종의 설비 모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 하네다 공항의 경우 2012년부터 조류 탐지 레이더를 운영 중이며 미국 대부분 공항에서도 탐지레이더와 열화상 탐지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포공항은 3.6km, 김해공항 3.2km, 제주공항은 3.18km인 반면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k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은 2022년부터 활주로 길이를 3.16km로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연장 사업의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야당발(發) 정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74억5000만 원에서 106억 원으로 확대 편성까지 했지만 야당 주도의 감액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증액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2022년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대표의 공약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의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지만 항공사의 거점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면 국제선과 국내선 출발·도착이 서울과 가까운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공항이 아닌 무안공항에서 대부분 이뤄지게 된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라면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무안공항으로 가야 하는 셈이 되는데 당시에도 이 대표가 경제 수요 등을 고려하는 대신 호남 표심을 의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 논리로 만든 공항의 문제가 결국 탑승객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신설 중인 지방 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다.
 
한편 항공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국 공군 출신의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활주로 끝에서 200m도 채 안 되는 곳에 단단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안공항에 따르면 공항 측은 지난해 여객기 활주로 진입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를 교체했는데 여객기는 이 구조물과 충돌한 뒤 외벽에 부딪히면서 두 동강이 났고 불길에 휩싸였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사고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신속한 사고 조사와 제도 및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일반적 수준의 오버런 사고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