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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의원이 친한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및 출당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尹 대통령이 탈당이나 출당했다고 국민의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책임은 친윤·친한이든 같이 져야 할 부분이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및 출당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 전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서 "위 친한계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 탈당이나 출당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마땅치 않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출당이나 탈당 시켰다고 해서 국민의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은 친한이든 친윤이든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떤 것이 합당한가를 성찰하고 거기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쟁점 사안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우 의장이 151석 이상으로 정한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든가 또는 헌법재판관을 임용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유를 가지고 파면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파면하는 탄핵소추 의결 요건도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당연히 3분의 2인 200명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우 의장이 일반 총리의 탄핵소추 가결 조건과 똑같게 151석 이상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며 "분명히 법리적으로 잘못한, 위헌 부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 의장은 국회의 본회의 회의의 주재자일 뿐이지,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한도 없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며 시간을 끌었던 점도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3시간 반을 끌면서 어떻게든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 쓰는 것들을 보면 우 의장이 형식적으로 무당적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고 반대편인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승복감이 들지 못하게끔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장 정도 돼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에 급급한가. 개딸 눈치 보기에 급급한가. 아니면 본인이 욕심을 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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