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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과 관련 이완구 법제처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특검은 중립적 지위가 중요하고 편향된 규칙은 위헌소지가 있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특검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 문제로 (특검을) 선출할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한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이다. 법제처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여러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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