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독단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

도형 김민상 2024. 7.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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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에 사람 없다는 듯이 독단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고 설치며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법률대리인을 독단으로 해임하고 자신이 선임해 야당 몫 변호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래서 국민의힘에게 7개 위원장 포기하고 국회해산하는 방법이나 연구하라고 그렇게도 했건만 7개 상임위원장 받고 국회 들어가서 야권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여당은 식물국회의원 노릇만 하며 다수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왜 국회에 들어간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오늘(13일) 알려진 가운데 정 위원장은 "받은 만큼 돌려준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손·이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취위원을 맡게 됐는데, 보통 법사위원장은 여야에서 추천한 변호사들로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했다.

 

하지만 정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 변호사를 해임했고, 이에 따라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독불장군식 폭압 만을 일삼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 만을 콕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진정하시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큰 벼슬아치라고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독단에 독단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것을 막겠다고 국회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 입성할 때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정청래의 독단을 막을 의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들어가서 들러리를 서 주고 있는 것일 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국회 등원 말고 국회 해산 방법이나 강구하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 들어가서 민주당 들러리나 서 주면서 세비나 축내는 짓을 하고, 야권 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아 먹으면서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국회에서 독단에 독단의 횡포를 부리는 짓을 하고 있는 작금의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