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발부터 잘못으로 속히 폐기처분하라!

공수처가 황제수사에 與 정치인 아들을 5급 사무관에 특채, 1호 사건 지휘부간 신경전?

 

공수처가 출발부터 위기의 공수처가 되었다. 이것은 출발을 해서는 안 되는 부처가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애초에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출발부터 정권에 보호처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꼭 없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 마나 한 사람과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했다. ▶꼭 없어야 할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약자를 해치는 약육강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으로서 부지런하게 살기는 하지만 극도의 이기주의자로서 남에게 해도 안 주는 반면에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으로서 남을 위하여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공수처는 어디에 속할까? 필자는 공수처는 꼭 없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한다. 현재 출발선에 선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꼭 없어야 부처라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 그리고 문빠들 빼고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을 할 것이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을 어떻게 황제조사를 하느냐 말이다. 이렇게 정권 쪽 사람을 황제조사를 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공수처장이 처신을 잘못하여 정권 보호처 노릇을 하고 있으니 공수처는 꼭 없어야 할 부처라는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것인데 출발부터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공수처는 꼭 없어야 할 부처로 속히 폐기처분해야 한다. 피의자 이성윤을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모시고 갔다가 모셔다 주는 짓을 하면서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봤자 누가 믿어주겠는가?

 

이 건으로 인하여 이선윤에 대한 ‘피의자 특혜 조사’ 의혹으로 출발부터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해야 할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황제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위공직자에 대해 중립성을 갖고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수처는 꼭 없어져야 할 부처이다.

 

공수처장 김진욱은 이건 말고도 또 고발을 당했다. 김진욱은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였다. 이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서 함께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출발부터 공수처장이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하여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가 아무리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킨다고 한들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하겠는가?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채용 관련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국회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김모 비사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 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특혜 채용”, “과거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조국은 이 논란에 대해서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말을 빌리면 우리는 김진욱을 때려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진욱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김 비서관의 아버지 역시 변호사이며 민주당 정치인인데 추미애와 한양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비서관) 변호사 합격 후 사실상 실무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 비서관으로 발탁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뽑고 났더니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 뽑았는지 공수처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1일 공수처에 ‘공수처 비서관 채용절차(공고, 임용방식, 경쟁률)’, ‘비서관의 직급과 주요업무’, ‘김모 비서관의 주요 경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13일 기준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이렇게 비리가 판을 치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공수처는 속히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을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출발한지 석 달을 맞이했는데 벌써 1호 사건을 두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해야 할 공수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중립적이여야 할 공수처장이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편가르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싹수가 노랗다. 그러므로 공수처는 이쯤에서 실패한 부처이므로 폐기처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