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세대 원전은 반대, 소형원전은 찬성인가?

문재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소형원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모든 발전 기술 중 치사율이 가장 낮고, 경제성도 최고인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도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3세대 원전기술을 빼간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서 빼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한국의 3세대 원전과 같은 원자료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美)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증한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사장시킨 가운데, 중국이 먼저 3세대 원자료 건설에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만 없었다면 세계 원전시장을 한국이 석권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런데 무능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어리석고 미개한 국민들로 인하여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백년 먹거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라고 그렇게도 주장을 하였지만 문재인은 끄덕도 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만 고집하다가 어쩐 일인지 이제 와서 소형원전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혁신형 SMR 국회포럼’ 출범식에 참여한 국회, 정부, 원자력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10년 뒤 세계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혁신적인 SMR을 개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손잡고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뗐다. 그 이유가 바로 원전 없이는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안전적인 전기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원전을 보조 발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국장은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SMR 개발에 있어)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도 “SMR 상용화와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전 세계적 흐름은 ‘그린 대세론’이며 SMR 개발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지킬 수 있다고 한 것은 국민들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란 말이 아닌가?

 

소형원전(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기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를 담은 일체형 원자로라는 것이다. 발전용량은 300MW급 안팎으로 기존 1000~1500MW급 대형 원전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SMR은 공장제작, 현장조립이 가능해 건설비용이 기존 원전보다 저렴한 데다 소형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분산형 전원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전력업계는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현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탈원전을 정책을 고수한 문재인은 순 사기꾼이란 것이 증명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이며, 혁신형 SMR을 통해 원전의 미래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500억원을 들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SMR 개발을 시작했다. 그는 “혁신형 SMR 개발이 성공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 정부 국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원전 강국이 70여종의 SMR을 개발중이라는 것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5~85GWe, 약 650~850개의 SMR이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규모는 연 15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가 SMR 시장에서도 선점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져 너무도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해 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 했다는 것이다.

 

소형원전(SMR) 시장을 대한민국이 3세대 원전 기술력을 응용해서 선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문재인은 이 소형원전(SMR) 개발에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한곤 원장은 “건설기간을 2년 이내로 맞추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해 발전소를 거의 무인으로 가동해 발전단가를 기존 대형원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 프로젝트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재원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2030년 초 혁신형 SMR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SMR 개발이야말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이므로 예타 면제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이런 사업은 선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SMR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