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에 인사 결재권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박범계가 검사장급 인사에 문재인의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보다 직급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위에 그 어떤 결재권자가 있어서 박범계가 미리 결재를 받고서 검사장급의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문재인은 사후에 인사안에 형식적으로만 결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도 없는 인사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단 말인지 이 상황을 여권과 문재인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이유가 2월20일 동아일보를 통하여 밝혀졌다.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이며 대통령의 수족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른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던 차에 그 의심이 풀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도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한 후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19일 휴가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검사장급을 박범계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인사안에 결재를 했다면 이것은 박범계의 월권행위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문재인에게 요구했지만 문재인은 어찌 된 일인지 박범계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 사후에 그대로 결재를 했다는 것에 격분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에 계속 문재인은 허수아비이고 그 위에서 상왕 노릇하는 이가 있다는 설들이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박범계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통령의 결재도 없는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문재인은 사후에 결재만 하는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을 때 민주화 운동권의 대부인 장기표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열명이 될 것”이므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즉 최순실 한 명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게 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농단으로 몰고 갈 최순실 같은 사람이 10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 만큼 문재인에게 상왕 노릇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표씨는 문재인에게 최순실이 10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운동권 내부 정서’를 잘 알고 있다. 그쪽 동네에선 운동 경력에 밀리면 꼼짝 못하는 법이다. 문재인의 학생시위 전력은 운동권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에게는 이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 운동권의 포로가 된다. 그쪽의 강경 주장에 따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표씨는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 기구나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줄줄이 설치된 것도 어느 주장에도 그가 반대를 못 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면 제대로 운동도 안 해본 사람으로 볼까 봐 겁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장기표씨는 “운동권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런 정서에 지배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도 이런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다. 현(문)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쩔쩔매는 것은 단순히 촛불집회 때의 부채 의식 때문만은 아니다. ‘운동권 사쿠라’는 원래 노동자들에게 아부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필자는 장기표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재인은 허수아비이고 그 위에 상왕이 있다는 소문들이 진실이 아니겠는가하는 심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검찰 인사안의 처리를 보면서 그것이 헛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되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것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고 문재인이 시중에 그동안 돌아다닌 허수아비 왕이고 그 위에서 상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고 미리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할 수 있겠는가?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공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박범계가 문재인 위에서 상왕 노릇하는 자에게 결재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를 하니 문재인도 어쩔 수없이 결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을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인데 이것을 박범계가 일방적으로 하고 그 후에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과정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이 허수아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범계가 문재인의 결재 없이 월권으로 검사장급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신현수 정무수석이 감찰 요구를 대통령에게 했는데,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고 박범계의 인사안에 사후 결제를 하는 짓을 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란 말인가?

 

신현수 수석이 보았을 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했는데, 문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후에 결재를 했다면 이것은 신현수 정무수석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고 검사장급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이 참 요지경 속이다. 이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법무부장관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문재인은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실제 대통령은 따로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대통령직을 행사하는 인간은 누구일까 그것이 더 알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