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이해식의원이 헌법도 모르면서 의원을 하는 것이 쪽팔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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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조건 여당에 유리한 짓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나왔다니 이게 공정한 나라인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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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 이해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자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말을 했다니 어떻게 이런 자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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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를 왜 하는가? 그냥 민주당 후보들만 선거에 나오게 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개·돼지로 아는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선거운동은 왜 하고 선거는 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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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민주당과 조국과 김경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호통을 치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보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인지, 독재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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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한 조성대가 조국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 말을 바꿔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또 2019년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은)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썼던 글이 김경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저런 식의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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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경숙은 답변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호통을 쳤다니 이게 문재인이 말한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 민주당 양경숙은 조 후보자를 향해 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재판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든지 중립을 지켜야지, 자세가 그래서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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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경숙은 “조 전 장관 사건이나 김 지사 사건이 시비를 가리고 있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림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자세는 무엇이냐”고 소리를 치는 세상을 보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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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잘못한 것처럼 답변하는 데 어색하다. 변명조로 말씀하지 말라”(이해식 의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양기대 의원)이 가세하며 질타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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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이니깐,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민주당 편만 드는 충견노릇을 하라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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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가 민주당 충견노릇을 할 것이란 믿음이 없었는지 이해식 의원이 한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주당 편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니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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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의 선거관리위원의 임무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것인가? 아니면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것인가?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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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야 한다니 이해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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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 제114조 4항에는 ‘선거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니 선거관리위원이 되면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입법부의 국회의원 입에 나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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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조성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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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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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임명직 공무원 후보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어느 당편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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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 문재인은 공정(公正)이란 말을 37번이나 찾을 수 있었다니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대표적인 불공정(公正)한 정권이 공정(公正)이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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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충견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철권 독재자 김정은보다 더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로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되는 세상을 만든 문재인은 김정은보다 더 나쁜 철권 독재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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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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