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그린뉴딜산업은 탈원전 정책폐지가 답이다.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LNG 발전이 그린뉴딜이라니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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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17일 경남 창원을 찾아 ‘한국형 뉴딜 스마트 그린 산단’ 행사를 한 뒤 LNG 가스터빈을 제작하는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을 찾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그린뉴딜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9월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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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두산중공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 한 것에 대해서 두산중공업 노조를 달래기 위한 처방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될 뿐이다. 분명하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원전이 빠지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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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LNG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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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대표적인 원전생산 기업이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그룹이 도산위기에 빠졌었다. 그래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이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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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격려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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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두산중공업을 격려하려고 방문을 했다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 이상 무슨 격려가 필요하겠는가? 원전산업을 추진할 땐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일류기업이었다. 그런 기업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도산위기까지 몰아놓고서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동참한다고 격려라니 이게 무슨 격려인가? 약 올리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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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LNG 발전을 포함시켰는데, LNG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는 소리는 문재인에게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과 경제계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에 LNG 발전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가스발전의 구조와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난센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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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NG를 이용한 가스발전은 여전히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포함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가스발전은 가스를 태워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얻는 방식으로, 가스의 완전연소가 불가능해 이산화탄소(CO2) 발생이 여전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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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확과 교수는 “LNG 가스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CO2)를 적게 배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50% 정도 수준으로 배출한다”면서 “발전은 공급량과 수요량 균형을 위해 출력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비가 낮아지면서 이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전반적인 양은 석탄발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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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 교수는 “아직은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대량 전기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가스발전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발전은 정부가 추구하는 뉴딜정책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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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스발전이 미세먼지의 2차 유발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LNG 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석탄발전소와 견줘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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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두산중공업이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LNG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지만 이미 상업화에 나서고 있는 해외 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의 현장 방문은) 정부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관련 매출이 막힌 상황에서 두산중공업과 노조를 달래기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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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솔직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사실을 빙빙 돌려막기 수법으로는 국민들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솔직하게 탈원전 정책 추진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이제라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LNG발전,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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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 과(過)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석탄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LNG 발전을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시키는 억지춘양식 과오(過誤)에 과오(過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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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밝히는 용기를 발휘해서 원전산업을 에너지 중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을 해야 에너지 정책에서 과(過)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 할수록 과오(過誤)만 대량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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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