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北 미사일 떨어지면 9·19 군사합의 위반일까?

우리 국민이 북괴군에 의해 사살을 당하고 화형까지 당했는데 문재인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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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우리 국민이 북괴군에 사살을 당하고 화형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인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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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적군에 의해 사살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이 적군에 의해 사살되고 화형까지 당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군이라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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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사살이 되고 화형까지 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적을 이롭게 한 것으로 헌법 제84조에 의거해서 형사소추를 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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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군은 우리 국민이 북괴군에 의해 사살되고 화형까지 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 상황을 인지하고서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 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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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군이 왜 존재하는 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북괴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형까지 해서 시신도 찾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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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마음의 빚을 많이 졌다는 조국은 세월호 참사 때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2014년 4월 28일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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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없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근본적인 회의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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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적군인 북괴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화형까지 당한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군은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그것도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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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보고받고도 문재인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짓을 하였다. 북괴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살이 되고 화형까지 당했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문재인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주장하였으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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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난 23일 제75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 달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지켜야하는 국민이 북괴군에 의해 사살이 되고 화형이 되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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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탔는데도 문재인은 33시간 후에나 “매우 유감”이란 발표를 했다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대통령이 할 짓인가? 문재인은 23일 오전 8시30분에 사살·화형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 24일 오후 5시 넘어서야 “충격적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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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보고를 받고 33시간이 지난 후에 “(북한 군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용납될 수 없는 짓을 했는데도 청와대와 군은 9·19 군사합의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니 어떤 것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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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와대는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는 말뿐이었고,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제재 같은 구체적 조치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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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와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정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면 문재인 안방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져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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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도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라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정신이 유호하나’라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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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는데도 남북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지고 문재인 안방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져도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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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말한 것처럼 정부의 가장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자기 국민이 적군에게 사살이 되고 화형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에게 더 이상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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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가를 국민들은 이번 우리 국민을 북괴군이 사살하고 화형을 시킨 짓에 문재인은 이런 가운데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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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퇴진시켜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북괴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함부로 총질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괴군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하듯이 마구 총질로 사살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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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