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혹세무민 정권으로 심판해야 한다.

한수원 적자가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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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적자가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부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고 한 달 후 대책회의를 열고 한수원 적자가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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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한수원은 대책회의를 열어 ‘한수원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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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산자부와 한수원은 2018년 7월 13일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 회계처리 영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엔 산자부 원전산업국장과 원전산업적책과장, 한수원 재무처장·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해서 7200억원은 앞선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폐쇄(5600억원)와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 신한울3·4호기 중지(이상 160억원)등을 의결하며 발생한 손실을 예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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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수원은 2018년 2분기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연결기준)을 기록했다. 한수원 설립 이래 분기 손실로는 최대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8월 14일 (2분기)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5600억원의 손실이 난) 월성 1호기 건이 가장 민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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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업부 원전산업국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 토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으로 정부에서 탈원전과 한수원의 적자의 ‘연결고리’를 억지로 끊으려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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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분기 한국수력원자력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수천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은 당시 영업이익 433억원을 냈지만, 한수원 설립 후 최대치인 6134억원의 당시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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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탓이 컸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선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도 함께 의결했다. 그리고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적자가 발생한 이유를 숨기기 위해 한수원과 7월 13일 특별회의를 가졌단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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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회의에서 나왔던 핵심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8월 14일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가 이뤄지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 발생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과 ▶이 같은 손실은 전체 72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월성 1호기 5600억원의 손실이 가장 민감한 만큼 ▶한수원 적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다 있다는 토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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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국회와 언론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경영경제학과 교수나 전문가 등을 통해 한수원 입장의 언론 보도를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내놨다는 것이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문재인 정권은 혹세무민 정권으로 국민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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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전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3566억원으로, 금융위기 당시던 200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의 공약이라며 적자에 허덕이든 한전에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허가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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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난해 곽대훈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 개교 후 2031년까지 지출될 설립운영비와 부대비용은 총 1조6000억원으로 한전의 부담은 이 중 1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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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해 영업 손실이 1조3566억원이나 되는 회사에 1조원을 부담해서 한전공대를 설립하게 하는 것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한전에 한해 1조3566억원의 손실을 입게 했으면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다시 가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전공대 설립을 하는데 1조원을 부담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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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런 정책은 죽어가는 기업을 확실하게 사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것은 문재인이 탈무드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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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다. 두산중공업에게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잘 나가던 원전산업을 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원전 사업이 핵심인 두산중공업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1조원을 지원한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한심한 정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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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병 주고 약주는 짓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한전의 적자를 가져온 것과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시인을 하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앞에 그동안 혹세무민 정권이었던 것을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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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들은 4월 15일 총선에서 혹세무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으로 삼아서 ▶‘2번에는 둘째 칸에만 투표를 하여’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혹세무민 정권 짓을 못하게 막아내야 하겠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고, 한전이 살고, 한국 원전이 살고 주산중공업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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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