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군민들이 안 먹는 참외 다른 지역 주민들은 먹겠는가?

사드 배치 성주 성산포대 안 되면 다른 지역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국민들에게 이것을 요격할까 말까를 묻고서 사드를 발사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북한이 남침을 해도 전쟁을 할까 말까를 묻고서 전쟁을 해야 하는 불안한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기를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한다.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뒤 일본 반공식별구역(JADIZ)에 낙하했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 한다고 동아일보가 24일 전했다.

 

북한은 미사일로 날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을 잡기 위해 도입하는 사드 배치를 놓고서 장소 문제로 연일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하는 마당에 사드 배치 장소 문제로 연일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뜨겁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사드 배치 장소로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결정을 했다는 발표가 나자, 성주군민들과 불순세력이 가세해서 연일 반대시위를 하는 가운데 성주군수가 성산포대 아닌 제3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 제3 지역이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일대가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이 되면서 새로운 김천시민들까지 가세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부에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를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을 제3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불씨만 만든 셈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사드 제 3후보 검토 발언을 한 후 18일 만에 국방부가 성주군 요청에 따라 기존 성산포대 말고 성주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다른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불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드 배치는 박 대통령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불순세력과 지역이기주의가 동반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 매번 군사안보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면 또 다른 지역을 검토하는 짓을 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는 짓이 아닌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법을 적용해서 무조건 한번 정해진 곳으로 밀어부처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다른 제3의 지역을 검토한 예가 있었는가?

 

물론 신도시 건설을 예로 들은 것은 님비 시설이 아니니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은 것이므로 사드 배치 장소도 다른 곳을 검토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성주 성산포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다른 지역의 반대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왜 정부에서 제3 지역의 검토설이 흘러나오게 하여 김천시민들까지 사드 배치 반대에 동참을 하게 하는 것인가?

 

정부는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 배치가 안 되면 다른 지역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드 배치 제 3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인가? 사드 배치의 다른 후보지인 성주 롯데골프장 인근 초전면 소성리 도로변엔 ‘청정 마을에 왜 사드 배치하냐’, ‘사드 배치 죽어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게 하느냐 말이다.

 

원불교도 ‘사드 말고 평화’라는 반대 현수막을 롯데골프장 입구에 걸었다고 한다. 원불교가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짓이다. 헌법 제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불교가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서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짓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성주 성산포대 말고 다른 제3 지역을 검토한다고 했으면 성주읍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 사라져야 하지만 성주읍 기존 투쟁위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투쟁위를 조직해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어느 지역이든 진보로 가장한 종북좌파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만 하는 불순세력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반대 세력들의 주장대로 정부에서 한다고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의 반대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성주군에서 제3 지역을 검토해 달라고 한다고 성산포대 말고 다른 지역에 검토를 한다고 발표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과 이웃 김천시는 좋다고 찬성을 하겠는가? 성주읍 주민들이 싫다고 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 역시 싫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적용하는 공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드 배치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성산포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성주 군민들 만이이라도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주읍의 사드 배치 기존 반대 투쟁위는 새로운 투쟁위를 조직해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제3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 지역을 가지고 허송세월할 것이 없이 공법을 적용해서 성주 성산포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성주 성산포대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밀고 나가서 성주 군민들과 해결을 보려고 해야지 다른 제3 지역을 검토한다고 해서 반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 정한 곳으로 끝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사비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한 후에라도 장소는 밝히지 말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바라는 바이다. 세상에 적에게 내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고 전쟁을 하자는 바보 같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 성산포대로 공개를 한 것은 술래잡기 놀이에서 술래에게 내가 지금 어디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찾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부터 군사비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 한 후에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고만 발표하기 바란다.

 

군사시설은 장소가 은밀하게 숨겨져서 술래놀이처럼 술래가 찾기가 어렵게 해야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정보가 샌 정보는 정보가 아니듯이 군사시설이 세상에 다 공개가 된 시설은 적의 타격대상이 될 뿐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다 밝혀졌으므로 다른 지역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성주 성산포대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다른 지역 검토해서 결정하면 또 다른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음 갈등이 일어난 지역에 사드 배치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