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 대통령에게 왜 사과를 요구하는가?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그만하라!

 

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난 '속빈 강정' 이라고 비판을 했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재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역시 정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박 대통령이 4대 개혁을 하여 '경제재도약'을 시키자는데 웬 사과를 들고 나오는 것인가? 경제재도약을 시키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산척동자도 다 아는 짓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시켜야 한다는 것도 산척동자도 다 아는 짓이다.

 

현재 대기업의 노동시장은 귀족노조들이 독점하면서 대를 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려해도 노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노조원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생산직에 취업을 해서 대를 이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귀족노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청년들이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없는 노조 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노조 장벽으로 인하여 노조 부모를 두지 않는 청년들은 대기업 생산직에도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런 귀족 노조들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대기업의 귀족노조들이 대를 이어 귀족 노동자로 대우 받으면서 노동시장을 장악해서 일반 노동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이다. 이것을 지금 치유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대기업 노동시장도 노조독점시장이 되고 말 것이다.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다같이 잘사는 평등 세상이라는 것은 이미 귀족 노조들에 의해 깨진지 오래되었다. 저들이 주장하는 평등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계급 노동자 사회만 남게 되었다.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득하는 것도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러주는 상속 개념의 노동자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이든, 100대 개혁이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사과는 커녕 국민들에게 훈시나 늘어놓는 대통령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노동력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못하면서 재벌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필자는 현재 재벌개혁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귀족노조들의 노동시장독점 지배구조가 더 문제라고 본다. 노조들이 대를 이어 귀족 노동자 대우를 받으면서 노조들만 잘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평등한 세상이란 말인가?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의 첫 문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심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훈계성 비판을 했다. 새민련는 무엇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새민련 유은혜 대변인이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는 물론이고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해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사과도,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였다"고 혹평을 했다. 

 

새민련은 어째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인가? 국가 통수권자는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리다. 적에 대한 해킹은 정보당국에서는 얼마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새민련은 제정신이 바로 박힌 정당인지 모르겠다.

 

메르스 사태도 박 대통령이 유행을 시킨 것인가? 왜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인가? 여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중동 국가를 여행하고 온 여행객에 의해 전염이 일어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아무거나 사과를 하는 한가한 자리인가? 

 

야권은 대학생들이 귀족노조 규탄대회를 가진 것을 모른단 말인가?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니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박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한생들이 노동력을 상속하는 귀족노조를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지난 2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민주노총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며 귀족, 강성노조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4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들은 "형님들, 삼촌들, 좋은 일자리 독점하지 말고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라고 외쳤다.

 

또한 대학생들은 민주노총 앞에서 ▶첫째,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 ▶둘째, 변질된 귀족노조, 강성노조 지도부의 과도한 요구와 불법파업을 중단시켜달라, ▶셋째, 대기업, 중견기업이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장독점권한을 내려 놓아달라. ▶넷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합비 사용해달라" 등 네가지 요구사항을 민주노총에 전달하였으나 답은 아직도 없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박 대통령의 4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 특히 귀족노조들의 노동시장독점권한은 반드시 타파시켜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 재벌개혁은 부르짖으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부르짖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짓이며 진보들이 주장하는 평등한 세상에도 위배되는 짓이다.

 

이번에 귀족노조들의 노동시장독점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면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도 귀족노조들이 대를 이어 장악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시장도 노동자 계급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노동개혁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