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희호 김정은 면담 불발도 정부 탓인가?

도형 김민상 2015. 8.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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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급이 다른 이희호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

 

새민련이 이희호가 방북 기간 중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논평을 내놨다. 참 어처구니 없는 정부 탓이다. 정부가 언제 이희호에게 북한을 정부 밀사로 방문해주십사 요청을 한 적이 있던가?

 

이희호가 북한이 좋으니깐 죽기 전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간것이 아닌가? 누가 이희호에게 북한을 다녀와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는가? 괜히 혼자 순전히 북한을 돕겠다는 소영웅심의 발로에서 북한을 한번 다녀오겠다고 하고서 다녀온 것이다.  

 

김일성의 꿈이 '남조선에 김대중을 대통령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제목의 故 손총무씨가 쓴 책도 있듯이 김일성이 후손들에게 영부인 만들어 준 고마움을 갚으러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다니 얼마나 무시 당하고 쪽이 팔리는 짓인가? 

 

김정은이 왜 남쪽의 늙은이를 만나겠는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만나지 않은 것을 새민련에서 북한 김정은 탓은 하지 않고 우리 정부로 인해서 이희호가 김정은과 면담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 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거시기 해서 말이 안 나온다.

 

새민련 허영일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열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여사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의 빗장을 푸는 한 계기가 됐다"면서 "김정은과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과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통일부가 '개인 자격'을 강조하면서 이 여사의 전문적 식견을 전혀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이희호를 만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는 여성들도 90살이 넘게 장수한다는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희호라는 상품이 북한 정권 체제안정에 도움을 주는 선전선동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자기들 체제안정에 선전선동용이 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새민련과 그 일당들은 북한에 대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짝사랑을 외치고 있다. 

 

새민련 허영일 부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바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 관계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새민련에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은 연방제 통일방식을 계승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6·15 남북공동선언의 통일문제 있어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10·4 선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부분을 실현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연방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의 강령 통일부분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앞의 두 가지는 그냥 넣은 것이고 핵심은 뒤의 두 가지인 6·15, 10·4선언을 준중하고 계승한다는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을 한반도 통일방식으로 거론한 인물이 1960년대 김일성이가 처음 주장하였다. 김일성이는 197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앞서고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 남북을 하나의 틀속으로만 유지하고 있으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이라는 그물을 쳐놓은 것이다.

 

김일성이가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의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덮석 문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새민련에서 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계승하겠다고 나온 것이 새민련의 강령이다.

 

그러므로 6·15,10·4 남북공동선언은 이제 폐쇄를 시켜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선언이다. 이것을 아직도 계승하겠다고 하고 있는 새민련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위헌 정당이다.

 

이희호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잘 된 것이다. 이희호가 김정은을 만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짓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희호가 김정은을 못만난 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천만다행인 것이므로 새민련은 정부 탓을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 김정은도 이희호를 만나는 것이 북한 체제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누가 북한에 가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무시 당하고 오라고 등떠민 사람 있는가? 

 

자기가 좋다고 가서 무시당하고 온 것을 새민련에서 김정은을 못만난 것이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에서 빰 얻어 맞고 와서 정부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김정은의 늙은이 무시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