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예산 삭감이 아닌 해산시켜라!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45% 깎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국민의 혈세로 흥청망청 돈 잔치를 하려다가 그나마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세월호 특조위는 하루라도 빨리 해산하는 것이 국론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짓이다. 참 세월호 특조위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세월호 특조위를 운영하는 것이 대해 참담한 마음뿐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과 제주여행을 가던 일반인 그리고 업무차 가던 분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 여객선이 침몰한 해상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이 발생한 안타까운 해상교통사고를 조사한다고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세월호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민들을 포함하면 절반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침묵하는 다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요구하는 소수의 목소리 높인 국민들 의견만 청취하여 한시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런 한시적 조직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올해 예산안 169억원 이었다. 세월호 특조위가 돈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예산까지 포함이 되었다. 즉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2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세월호 특조위가 돈잔치 성격의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자고 즐기차게 요구한 것이 야당을 지지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였다.  

 

7월2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26일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원 세전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고,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회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이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인 출신 직원은 1억1900여만(국장급)과 4000여만원(7급)의 연봉을 받는다. 앞서 특조위가 채용한 31명의 민간인 직원 가운데는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인사, 7급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 등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순수한 세월호 특조위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월호 특조위를 구상하자고 새민련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바로 새민련 지지자들의 실업자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될만하지 않는가? 그것도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게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서 대우를 받게 하는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안 160억 중 71억을 깎아 8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부분인 동호회비·생일케이크값 등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을 받게 하였다. 즉 월급,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 자녀학비 및 가족수당 등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직원 복리휴생비로 1인당 연간 139만원~221만원의 명절휴가비, 78만~194만원의 연가보상비, 70만원의 맞춤형 복지비, 자녀 학비 보조와 가족수당 등이 지급된다. 민간 출신 직원에게도 파견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받게 하였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예산 삭감으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조만간 정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 관계자는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한 것자체를 반대하고 이 예산안도 너무 많게 책정이 되었다고 반대를 할 판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당장 해산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정부의 예산은 세월호 특조위 운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혈세도 포홤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왜 세월호 특조위를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 해산을 추진했어야 했고,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천막들을 철거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계속 반정부 구호를 외치게 하고 서명을 받게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치를 구현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정부는 법치를 구현시킬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세력이 광화문 광장을 1년 넘게 접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게 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법치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정부인지 모르겠으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월호 특조위를 빨리 해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불법 천막 시설물들을 철거하기 바라며, 세월호 특조위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니 감사를 책상 공론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현장 감사를 하여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다른 곳으로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