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소수로 인하여 다수가 힘을 한번 쓰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가? 소수가 다수가 하는 일에 힘으로 폭력으로 해머로 망치로 전기톱으로 소화기로 소화전 물대포들고 난동을 부리는 국회가 세상에 어딨어!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또 이런 자들을 잘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나라도 역시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 본회의 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각종 책 걸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대한민국 수준이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인지도가 후순위로 뒤처져서 원화가 저평가되어 고환율로 지금 경제 위기를 이중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수출은 경쟁력이 살아나겠지만 수입은 그 만큼 고환율로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다보니 수출을 많이 한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수입 물품이 비싸니 물가에 상당한 압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자기들이 말은 잘하더구만? 그런데 행동은 국민의 대표답게 하지않으면서 대우는 또 장관급 대우를 받는 직이 국회의원이다 언제 국민이 신성한 국회에서 망치들고 국민의 재산을 때려 부수라고 대표 만들어 준 적이 있나?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입법 활동을 하여 달라고 의원으로 뽑아 준 것이지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조폭 노릇하라고 뽑아준 것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막가파식 국회라면 무엇하러 다수결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냥 조폭들 모아서 다수결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문 걸어 잠그고 천하장사 하나 데려다가 오야붕 시켜서 졸개들 잘 모아서 국회파 여의도파 만들어서 맨날 세 과시 싸움이냐 하면서 허송세월이나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무엇하러 그 어려운 선거를 하고 목청 높여서 지지해서 국회로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굽실굽실하느냐 말이다.그냥 생떼 쓰는 자가 이기고 먼저 점령한자가 자리 차지하고 법이고 뭐고 통하지 않는 곳을 만들어서 힘센놈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지 뭐하러 법을 지키라고 서로 아웅다웅 하느냐 말이다.
다수결도 통하지 않는 곳 국회가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가? 국회의원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곳을 만든 민주당은 누구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그것도 국민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정을 또 눈 감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국회의장이 과연 지금 국익을 위하여 국회가 할일을 모를리 만무하건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방식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면 되는 것을 언제까지 시간을 갖고서 합의 처리하라고 나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를 의장이 방조하는것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이 처리 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여당 단독이라도 국회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국회의장은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사회만 제대로 보면되는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고는 의원 각자의 책임이고 의장은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하고 상정하여 달라면 사회자가 상정을 하여 다수결로 처리시키면 되는 것을 갖지고 언제까지 협상을 하고 무슨 법안은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나오는 것은 사회권을 넘어선 국회의장의 직무 일탈로 밖에 볼수 없다.
세상에 이런 쪽팔림을 당하고도 아직 더 보여 줄것이 있어 준비 중인가? 민주주의 원천인 타협이 안될시에는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하여 의원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할것이다.국익 앞에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의장께서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서라도 사회를 봐야 할것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법률이 정비되고 나라가 경제 살리기 엔진에 시동거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아시고 이번에 개혁법안 전부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께서 큰 결단과 나라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시고 더이상 뒤로 밀으지 마시고 올해안에 처리하시여서 새해에는 새로운 문제로 국회가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