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한나라당은 원칙대로 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잘잘못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니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산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듯이 언제나 길은 펑 뚫린 곳이 없다 가다보면 높은 산도 만나고 깊은 강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는 것이 인생사이듯이 국회도 여당 뜻대로는 되는 것이 아니니 원칙대로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나가라!
여야의 날선 대치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를 잃었다. 난장판 국회가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 같은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빗발치는 국민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야는 반성은커녕 곧 다가올 싸움 준비에 여념이 없다.신성한 국회의사당이 재개발 현장이 되었고 애당초 합의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오는 24일까지 상임위 절차를 종료하고, 26일과 29∼31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강(强)대 강(强),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극단적 방법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구태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민주당의 극한 투쟁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특히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는 소수의 폭력은 정당하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수 약자로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다"면서 "강자의 군사작전에 맞서 가능한 모든 대응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장 관철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점거를 풀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강경 투쟁으로는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기살기로 한나라당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한나라당을 적으로 간주하고 행동하는 한 이나라에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국회는 한세기가 지나야 가능한 이야기 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소수가 어디 물리력으로 다수를 배척하라고 되어 있단 말인지 민주당은 각성하여야 한다.
올해보다 어렵다는 2009년이 목전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 부수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민주당에 장단을 맞출 겨를이 없다.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요체는 다수결 원칙이다. 한나라당은 이 원칙에 따라 시급한 안건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된다. 그것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올바른 자세다.
여당이 야당의 폭력과 점거에 밀려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야당보다 국민들은 여당을 탓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당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에 빌빌 끌려다녀야 한단 말인가? 강력한 무기인 다수결로써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안건으로 또 일을 해야 한다.
묵은 것은 털어내고 새해를 맞이하길 여당에게 바란다.묵은 안건으로 새해에도 또 야당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번에 반드시 원칙대로 처리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