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한도를 늘려주겠다고 했으며 반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명연설을 하셨는데 이것에 맞춰서 강만수 장관께서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 하신 것에 환영하며 발표하신 내용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우선 "기존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매우 깊은 감동을 받고 이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의 직무유기인데 이렇게 국민에게 희망을주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품어봅니다. 절망에서 음트는 것이 희망이지요 고난은 평안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평안도 없지요 고난을 통하여 얻는 평안은 기쁨이 두배일것입니다. 경제위기의 고난속에 경제성장의 평안한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화 어려움의 절망속에 스와프가 있었잖아요 그렇하듯히 어려움은 극복된다는 암시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해아래서 새것은 없다고 있던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풍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억수장마가지고 홍수가 나도 언제가는 사라지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의 어려움을 건설경기에서 찾는것과 부동산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 그것은 곧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고 시장이 침체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할때 경기는 활성화되고 시장은 활기가 남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언제나 일단 일장이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하다가 규제가 풀리면 투기 자본이 언제나 극성을 부린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부동산 문제만은 제도와 규제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문제는 사회응용과학이라고 부동산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회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들을 추진하셔야 할것입니다. 언제나 부동산 문제를 풀때 있는자의 편에서 풀다보면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집없는 자의 편에서 부동산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그런면에서 오늘의 부동산대책은 조금은 활성화의 문제에서만 접근한 것으로 보여 유감입니다.
경기내수화를 진척시키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입하여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대운하 건설이야말로 확실한 사회간접투자시설인데 너무나 공론화도 없이 일부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접은 것은 어쩐지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규제들을 가감히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바이며 정부에서 국민의 경제 사정을 바로 아시고 일거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을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높은데 반대로 너무 일찍 일거리를 놓게 된다는 현실에 아직도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분들이 공원에서 배회하며 하루를 보내는 문제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제 부양책이 전시행정만 가져오는 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부양책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은 잘못하면 없는 자들에게 소외감만 주는 정책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운영하면서 보안하여 나가기를 바란다 용적률을 올려주면 가격인하로 이어져야 할것이다 괜히 용적률만 올려주서 기업들의주머니만 채워주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규제를 완하하여 준만큼 가격 또한 인하정책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점만 고려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많이 풀어서 시장경제로 가야 하되 있는자에게는 보유세는 올리고 유통세는 내려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이제 집은 거주위주로 구입하게 해야 할것이다 집이 다시는 투기의 대상이 되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집을 사고 파는 문제에서 너무나 과도한 세금정책은 잘못된 행정으로 사고 팔기가 자유로어 질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추진돼야 할것이다. 결국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대로 잘 추진되어서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부동산 문제만은 세심하게 살피고 판단하는 정책시스템이 되어야 할것이다. 투기세력이 또 다시 부동산에 접근하게 되면 아마 부동산대란의 위기가 올수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란다.투기세력의 부동산 접근을 차단할 방법이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