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법으로 딱 정해놓고 정권 따라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법으로 용산이든, 청와대든, 세종시든 딱 정해 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집무실을 바뀌는 것과 공관 바꾸는 문제는 국민의 혈세 낭비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딱 정해놓고 변경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하지만 이 공약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종시의 부족한 인프라와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 또한 걸림돌이죠. 일각에서는 세종시 이전이 균형발전이라는 장점보다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단점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첫날인 4일부터 청와대 재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지낸 이정도 전 비서관이 TF 팀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6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당할 관리비서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끝내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며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상당 기간 개방돼 있었기 때문에 보안 시설 복구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까지 거칠 경우 당초 예상했던 100일 내 완전한 이전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사무 공간인 여민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지하 벙커 등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집무를 보는 데는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관이 아닌 여민관에서 집무를 했었다.

 

청와대 경내 탐방로는 4일부터 이미 전면 보수·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 대상 구간은 칠궁 뒷길에서 시작해 백악정, 춘추관 옆길까지 이어지는 총 1.31km 탐방로 전역이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람객의 탐방로 출입이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한남동 관저에 머물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무를 보는 동안 제3의 거처를 마련할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관저를 마련할 경우 예산 낭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본떠 만든 대통령실 상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와대 로고를 사용할지, 새 로고를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상징은 쓰지 않는 것이다. 기존 청와대 로고는 청와대 건물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