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금도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는데 대통이 되면 어떨까?

이재명이 말한 것 중에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파견 검사,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20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사법부를 다수당 권력으로 통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되면 얼마나 권력을 더 많이 사용할까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선고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이날 ‘대법원장 특검법’ 초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를 위한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견 검사는 최대 20명을 동원할 수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수의 파견 검사 숫자다.

 

특검 활동 기간은 최장 110일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세 특검법안의 파견 검사 수는 총 100명이다. 이번 ‘대법원장 특검법안’의 검사 수까지 더 하면 총 120명의 검사가 동원된 특검이 민주당 집권 시 전 정권과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대법원장 특검법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 후보에게 불리한 선고 결과를 유도했는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