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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로 사법권위가 무너지고 있는데 판사들은 뭐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4. 4.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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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진 증거가 이화영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이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법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범죄인들이 판·검사를 갖고 놀고 있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다. 법치주의 종말이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뜨겁다. 검사가 자신과 술을 먹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는다. 반면 거짓이라면, 범죄 혐의자의 뻔뻔하고 대담한 ‘수사 흔들기’다.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위 주장으로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진실은 뭘까?

 

조선일보 기자와 전직 부장검사의 질의 응답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