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재명은 또 진짜인 줄 알더라 하려고..?

도형 김민상 2022. 2.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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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급했는지 14일 민주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세운다.

 

이재명이 14 위기극복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서울 명동에서 열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뉴스를 보고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 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걸 진짜인 줄 알더라고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데 이것이 나만 이런 예감이 드는 것일까?

 

 

탈무드에서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재명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좌익들 빼고는 그 누구도 이재명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14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참 좋은 제안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것을 제안한 것이 필자는 왜 꼼수로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왜 그러나하면 지금 더불한당이 초거대여당이다. 국회에서 초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독재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들러리 정도로 알고서 무소불위로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 국회는 한 마디로 더불한당을 위한, 더불한당에 의한, 더불한당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일당 독재국회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국무총리 추천제를 국회에 준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공정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다.

 

결국은 국무총리는 더불한당과 이재명에 의하여 밀실 추천으로 이루어질 것이 뻔할 것이고, 국민에게는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라고 눈감고 아옹식으로 또 속일 것이다. 속인 것이 들통 나면 이재명 식으로 진짜인 줄 알더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또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말을 그럴싸하게 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하기 위해선 성남시민들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부터 사과하고 정신적 보상을 하고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가서 진짜인 줄 알더라하면 누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재명이 초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려면 더불한당이 국회에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좌익독재 법안들부터 원상회복을 시켜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국민 기본권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우선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여 온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완전 인정하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이재명이 말한 부분에 필자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하지 않음만도 못한 것이다.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바꾸기를 하고서 진짜인 줄 알더라를 찾는 이재명의 말이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일언(南兒一言) 중천금(重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말하여 온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인 줄 알더라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