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탄핵감이라면 북한에 돈을 퍼다 준 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 국정농단을 하게했다고 탄핵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 줄을 노리는 북한에 돈을 퍼다 주어서 지금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을 받게 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것을 막겠다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10월 21일 ‘박 대통령 주변에서 언제나 최씨가 사라질까?’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서 최씨들을 주변에서 내치지 못한 박 대통령이 결국은 최씨들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44건도 수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급기야 25일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였다. 아마 박 대통령은 각종 연설문과 발언 자료 44건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최씨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2007년 6월 18일 고 최태민 목사일가와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씨 일가에 의해 국정농단의 개연성이 없겠는가”라고 꼬집었었다.
이 후보 캠프 장광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최 목사뿐만 아니라 최 목사 일가가 전방위에 걸쳐 연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덕성과 관련 초연한 입장을 취해왔던 박 후보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고 최씨 일족을 두둔했는데 이 불길한 예감은 아주 적중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정을 해준 것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과 남편 정윤회가 국정농단의 대를 잇게 될 것”이란 말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후에 바로 최씨들을 귀양살이를 시켰다면 이런 곤욕은 치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정윤회 사건으로 곤욕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 최순실도 멀리 했다면 이번에 박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순실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만 터지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까지 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탈당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그런대로 국정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여소 사항에서 대통령의 탈당은 여당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 일부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하야를 하던지 탄핵을 해야 한다면, 주적 북한을 도와준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돈을 퍼다 주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게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게 만든 장본인들인데 이들은 탄핵감이 아니었는가?
탄핵감으로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는 주적 북한을 도와준 역적죄가 더 큰 탄핵감이 아니겠는가? 지금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청래 전 의원은 그 당시 김대중과 노무현이 주적 북한을 도와줄 때는 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더란 말인가?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만으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이 어떻게 주적에게 천문학적 돈을 퍼다 주었는데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더란 말인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의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면 죽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하여 전직 대통령직위를 박탈하고 김대중은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여당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시켜야 한다. 인적쇄신에 친박들은 미안하지만 멀리 후진하여 인적쇄신의 폭을 넓혀줘야 할 것이다. 이것도 지난 총선 패배 후에 필자가 계속적으로 친박들은 자리 탐을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새로운 인재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화합형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므로 친박은 앞장서지 말고 중도 화합형이들이 당대표를 맡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친박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정현을 당대표로 밀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을 만들었고 야당으로부터 탄핵과 하야 요구를 직면하게 하였다.
친박들이 앞장서서 당을 이끌지만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박 대통령이 사과나 하게 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만 주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신천지를 연상시키는 당명부터 한나라당으로 복원시키고 인적쇄신을 통한 분골쇄신을 해야 한다.
절대로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친박·비박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고 덮어놓고 뭉쳐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당정간 무조건 단합하고 뭉쳐야만 산다. 그렇지 않고 비박·친박으로 흩어져서 싸움질만 하다가는 정부·여당은 침몰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마당에 여당의 대표직을 그대로 앉아 있는 것도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여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을 막아내고 국정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도와주는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말 것이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적 북한을 도와준 역적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이제 계파싸움하지 말고 대동단결해서 북한이 도와주는 문재인의 대통령 등극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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