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실험도 하는데 우리는 대북방송도 못하나?

문재인 더민당 대표와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것은 똑같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8·25 합의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어기고,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을 하여 이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짓을 하였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유발하는 핵실험을 하므로 우리 정부에서 다시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문재인 더민당 대표가 8일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는 근본대책이 아니고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는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가 대북확성기방송의 재개를 비판하는 것이나, 북한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해 생뚱맞은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북한이 우리 군에서 지난 8일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한 후 북한은 15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렇게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수소탄 시험은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공정을 거친 것일 뿐”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정상적인 공정과는 하등의 연관도 없는 생뚱맞은 도발“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또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도발은 오히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오히려 핵실험을 하고서 우리측 탓을 하며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민당 대표는 11일에도 대북확성기방송을 “대북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라며 “북핵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 최대 당사자는 우리”라고 강조를 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재개된 북한확성기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소탄보다 더 위력적인 것을 만들겠다고 나오면서, 군사분계선에 무인항공기로 침범을 하고 대남 삐라를 대량으로 날려 보내면서 계속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짓을 계속 해오고 있다. 대남선전배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우리의 핵억제력은 남조선동포들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대응조치”라고 주장을 하며 반미감정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방송 재개가 남북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므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면서 핵실험이 남북 간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것을 밝히면서 남한 내 반미감정을 극대화 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라는 문재인 대표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비판하는 것은 북한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안보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동시다발 테러로 인하여 13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 국가적 위기 앞에 프랑스 야당과 국민들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초당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선진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잘 보여주었다.

 

더민당 문재인 대표의 말대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무인기 침범, 대량삐라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할 때는 프랑스처럼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진국 의회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야당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결정적일 때는 우리 정부 탓을 하고 북한 편을 드는 매국노 짓을 하여 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지난해 8·25 합의 사항인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하므로, 우리 정부에서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하는 것에 딴지걸지 말고 전광판 설치까지 하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옳은 것이 아닌가?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라는 국가 위기 앞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는 야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이랄 수가 있는가? 북한에서 대북확성기방송을 핵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증언은 이미 나오지 않았는가?

 

북한이 두려워하고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전략을 우리가 쓰는 것이 왜 즉흥적, 감정적이라며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북한 핵문제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에 돈을 퍼다 주고 대화를 통한 평화를 얻는 대가가 바로 핵이다. 이 핵 문제를 국제적 공조 속에서 해결 실마리가 언제 풀린 적이 있는가?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야당과 문재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새해 벽두부터 닥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에 초당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만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를 위하는 길임을 알고, 정부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에 딴지걸지 말고 대형전광판까지 설치하고 대북삐라도 대량으로 살포하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북한이 오판을 못하도록 하고 북 핵을 해결하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