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국회는 무능국회 아닐까?

새해를 맞이해서 정치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또 뽑아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아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맡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개혁입법을 제안하였다.

 

국회는 국민들이 맡긴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논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정책들을 추진도 해보지 않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법을 제안하면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그대로 추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추진을 하면서 불법과 부정이 있는가를 국정감시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입법도 해주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 준 후에 그것에 대해 잘못이 있는지,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정치이지, 정치인들이 무조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해서 정부를 실패하게 해서 어부지리를 노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들을 국회에서 반대해서 실패를 하게하고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다시 정치를 한다고 등장한 거짓말쟁이 김대중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것처럼, 박근혜 정권의 개혁정책들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어부지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꼼수를 야당은 정치라고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의 법안들을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밥줄 챙기는 선거구 획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의 비상상태라며 직권상정을 하겠다며 1일 0시부로 ‘입법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직결된 민생은 없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만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좋겠다고 국회해산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회는 해산이 안 되겠지만 이만큼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거부감과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능국회, 불임국회, 식물국회로 일관을 하였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들의 민생 경제문제는 안중에 없고, 또 국민들의 안위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20대에 또 뽑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줘야 한단 말인가? 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원이 없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나았다.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은 안중에 없으면서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해를 맞이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보다, 국민들과 직결된 민생경제 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 등 4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서 먼저 통과시킨 후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야당도 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해보겠다는 대로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후에, 그 결과를 놓고서 국민에게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야당이 국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가? 야당이 반대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통과가 된 후에 야당이 반대한대로 실패한 정책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가?

 

온 국민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위안부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조선말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것은 사색당파 싸움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민생문제들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질만 하다가 일본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빼앗지 않았는가?

 

그래서 힘없는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죽지 못해서 일본 놈들의 성노예가 된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현재는 국가적인 창피한 일이다. 이 위안부 문제가 무슨 자랑거리인가? 그 당시 정치인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질에 나라가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져서 일본 놈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나라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이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므로 일어난 슬픈 역사는 이제 덮고 넘어가는 것이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위안부 하면 일본 놈들의 성노예 생각이 나는데, 뭐가 그리 국가적으로 떳떳하다고 아픔 과거를 자꾸만 들추어내서 잊을 만하면 사과하라며 과거의 아픔 기억을 되살리는 것인가?

 

아픔 과거는 되도록이면 생각이 안 나게 하고 잊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고 상책이다. 이제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수상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사과를 받았으면 되었지, 또 무엇이 부족하다고 야당에서 이 사과를 수용 못하겠다는 것인가?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안부 얘기만 들어도 그때 그 아픔이 진저리가 날것인데, 이 아픔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할 일이 있는가? 뭐 좋은 과거이고 자랑거리라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며 잊을 만하면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가 말이다.

 

정부에서 뭐가 아쉽다고 위안부를 생각하지 않고 일본과 덜렁 합의를 하겠는가? 다 위안부들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본에 사과를 받고 이만하면 일본도 사과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안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은 아니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무효와 수용불가에 대한 선동질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럼 무엇하고 박근혜 정부까지 위안부 문제를 끌고 오게 한 것인가?

 

위안부 문제는 국가적으로 쪽팔린 사건이다. 위안부 문제는 다시는 나라를 잃어서 이런 슬픈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대국적으로 위안부의 슬픈 자화상을 덮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이 계기를 나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 교훈으로 승화를 시키자.

 

2016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으로 20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올해도 무조건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으로 인해 국회는 또 무능국회, 불임국회, 식물국회가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또 뽑아야 하는 것인지 슬프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