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직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있는가?

4대강 물을 활용해 가뭄에 사용하자는데 왜 4대강 사업이 실패라는 것인가?

 

새민련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월 15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와 4대강 물을 활용해 가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건 4대강 사업 자체가 허구이며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해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동아일보가 16일 전했다.

 

정부·여당은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가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후속 사업이 중단되면서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고, 새민련은 “여당이 결국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며 반박했다.

 

결국은 가장 최악의 가뭄 앞에 여·야가 서로 네 탓만 하며 가뭄으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실패가 아니라,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올인 한 새민련과 친박들이 실패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끝내고 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당시 야당과 친박계가 반대를 해서 추진을 포기했었다. 자기들이 반대를 해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4대강 물을 활용해서 가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 염치가 없는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결사반대 했던 새민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남 서부의 극심한 가뭄에 손발을 들고 이제는 4대강 물을 활용해서 가뭄을 극복하게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새민련이 4대강 사업을 결사반대하고서 이제 와서 4대강 물을 활용해서 가뭄을 극복하게 하자는 것을 할 수 없으니 괜히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 간 25km 관로 건설을 요구한 데 이어 다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 간 30km 관로 건설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새민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물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것을 새민련에서 무조건 반대하며 모른다 하기도 그렇고 새민련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서 4대강 결사반대한 죄 값을 단단히 받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은 지금도 “4대강 관련 예산은 안 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활용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4대강 반대를 이유로 왜면만 하고 있으면 국민에게 벼락을 맞을 것 같으니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민련은 사정이 이러면 솔직하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4대강 물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가뭄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군색하게 변명만 하고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을 해놓고서 문제를 풀려니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뭄 극복 문제가 보일 것이다. 새민련은 어째서 역사 문제는 다양성과 상상력을 강조하면서 4대강만은 외눈으로 보는 짓을 하는 것인가?

 

새민련은 4대강 사업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인 다양성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바라보기 바란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4대강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겠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새민련이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남아도는 데 그것을 활용하여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갈시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뭄 극복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고 꼼수로 4대강 꼬리표를 잘라내고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일부 편성하려는 꼼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려 하는 것인가?

 

이래 놓고도 새민련이 국민의 대표라는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서 무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것인가? 제발 정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풀기를 바란다.

 

새민련이 제일 잘 찾는 단어가 국민이 아닌가? 그렇게 제일 잘 찾는 국민들이 새민련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국민을 제일 잘 팔고 다니는 새민련이 어째서 국민들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정쟁으로 소일을 하는 것인가?

 

새민련은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된 물 부족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가뭄지역에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도 시원찮을 것이다. 국정교과서 채택의 문제가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된 물 부족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돌아다니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도 이제는 입으로만 국민을 찾고 돌아다니는 새민련에 대해서 속지 않는다. 국민들도 이제는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알고 있다. 새민련은 더 이상 국민팔이로 장사하려들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다음 총선에서 필패를 막을 것이다.

 

새민련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재인식을 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과 가뭄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당당하게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