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개정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새민련이 특수활동비 개정를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였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기인한 것으로 국정원 죽이기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놓고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갔다. 그는 2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주장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들어갔다.
그는 이날 새민련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된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예산이라며 개정을 제안한바 있다”며 “(이 문제가) 박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나 이 당시가 새민련 전신인 열우당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 한마디로 정치공세라고 일축을 하였다. 새민련 이종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정치공세라고 일축하지 말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제안했던 것을 받아 들였다면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야당의 청개구리식의 정치공세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기에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을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민련 전신인 열우당은 무엇을 하고 개정을 일축하면서 정치공세라고 하였는가?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묻지마 눈 먼 돈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물어볼 권리, 알권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청개구리식의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특수활동비를 마음껏 활용해서 인터넷과 시민단체를 장악하고서 이제 와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청개구리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다.
새민련은 특수활동비 개정을 요구기 전에 새민련 전신인 열우당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하면서 특수활동비의 개정을 요구했을 때 왜 그때는 정치공세라고 일축을 하고 지금은 특수활동비를 국민의 알권리와 물어볼 권리를 내세워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분명히 국민들은 새민련 전신인 열우당 정권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박근혜 야당 대표가 개정을 제안했을 때 정치공세로 일축한 것에 대해 알권리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새민련 이종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이 물음에 답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특수활동비를 개정하자고 했을 때는 정치공세로 일축을 하고서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개정을 하자는 것은 청개구리식의 정치 산물이 아니겠는가?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수행되는 경비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간섭하겠다는 것이 특수활동비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민련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개정하자고 요구하니 정치공세로 일축을 하고서 지금 와서는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이란 악법을 이용하여 새민련이 국정원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당이 국가정보원을 죽이기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는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분명히 국정원 해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었다. 이런 정당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새민련이 특수활동비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죽이기 일환으로 진행하는 무서운 공작이 있다.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짓을 새민련이 대신 진행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에서 국정원에 더 많은 성원을 보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민련에서 국정원에 더 많은 성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리혀 국정원 죽이기를 시도하면서 손발을 묻겠다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개정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발 새민련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청개구식의 정치를 지양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여 정치를 하기 바란다. 국정원을 죽이기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는가? 북한 김정은 아니겠는가? 이 문제를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고, 국회까지 보이콧하면서 관철시키겠다는 새민련이 종북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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