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표율을 높여야 할 기관이다.
선관위가 희한한 기관이 되었다.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선관위를 필자는 종북좌파를 노골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편향적으로 주민투표 선거를 불공정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서울 선관위가 이번 주민투표에서 행한 짓을 보면 틀림없이 서울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 선관위가 할 일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가진 아이디어를 내고,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 주민투표에서 서울 선관위가 보여주는 행동은 실망을 넘어 주민폭발 일보 직전까지 도를 넘어서 종북좌파 편들기 투표 관리를 하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독력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내놓은 유권해석은 위헌소지가 다분한 해석이다.
주민투표에서 투표 유효 기준인 투표율 33.3%가 되어야 유효투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유효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투표 독력행위를 못하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이치에 맞지 않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선관위가 악법 중에 악법을 들어서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투표를 방해하는 것이다. 투표에서 투표율이 무조건 많이 나오도록 독력해야 할 책무가 선관위에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33.3% 가 넘어야 유효투표이면 선관위는 33.3%가 넘도록 투표를 독력하여 일단 유효투표를 만든 것이 선관위가 할 일이다. 그런대 의한하게 해석을 하여 투표율이 33.3%가 넘어야 유효투표이기 때문에 투표독려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정해 놓고서 투표를 독려할 수 없다는 것은 선관위가 민주주의 투표를 포기한 행위이다.
일반 무슨 선거이든 선관위는 유효 투표를 만들 책무가 있단 말이다. 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종북좌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돕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유효 투표를 만들어 놓고서 그 투표에서 찬반 결과로 승패를 보게해야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지 투표율로 승패를 보게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투표일을 목에 걸고 나홀로 홍보 활동을 하는 오세훈 시장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장을 보내고, 교수- 학부모 등 24만명에 투표불참 권유 이메일을 보내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일날 서울 주민 270명을 투표에 불참하게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 연수를 가겠다는 것을 막지 않는 선관위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 하겠는가?
그리고 주민투표에서는 투표 독려행위를 막은 선관위가 다른 선거에서는 무슨 염치로 투표하세요를 홍보 할 것인가? 선관위는 무슨 투표가 되었든간에 무조건 투표독려행위를 하여야 한다. 선관위가 할일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직무이다.
국민이 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투표에 참여를 많이 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할 선관위가 투표독려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막는 행위는 앞으로 투표독려에 명분을 잃는 짓으로 반민주주의 행위를 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번 서울 주민투표 선거에서는 가장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투표불참 운동은 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투표독려 행위는 선관위가 앞장서서 하여 서울 주민투표를 유효투표로 만들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