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재판이 대법원에서 해를 넘기고 6개월째 심리만 하고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주심 판사가 박시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판결 연기 사건이다. 이광재는 불법 정치자금 법으로 일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2심 항고 중에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광재는 냉정히 말해서 선거에 출마하면 안되는 부적격 자였다. 당선되어도 도지사 직무정지가 되겠끔 되었던 자이다. 7월 1일 도지사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였다.
지방차체장이 유죄로 형을 선고 받으면 직무정지가 되도록 만든 자들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지자체 장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법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겠끔 민주당이 만들었다.
민주당이 만든 법이 민주당 출신 도지사 당선자 이광재에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니 이제는 헌법 27조제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 좌파 재판관들도 이광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보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법이라 하여 위헌을 결정하면서 그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 이광재에게 바로 도지사 권한을 회복시켜 주었다.
헌법재판소는 9월말에 있을 위헌선고 기일을 9월2일로 선고기일을 앞당기는 특별기일을 잡아서 위헌이라고 선고를 내려 주고, 그 즉시 그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도지사로 바로 할동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광재의 운명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대법관의 손에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광재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대법관이 이광재와 같은 노빠 출신으로 노무현이 연공공서열도 파괴시키면서 파격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 박시환이가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 받았다.
그리고 11월 말에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정기일도 무시하고 올해를 넘겨서 내년 박시환이가 퇴출될 때 퇴출 선물로 무죄 선고를 때리고 대법관 직에서 퇴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내년에 좌파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이가 9월 말에 퇴출하고 박시환이가 11월에 임기만료로 퇴출한다.
내년에 퇴출하는 좌파 사법부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OOO 노빠 대법관이 퇴출하면서 이광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고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올 11월에 이광재 대법원 선고가 있어야 했다. 대법원은 법리 문제만 심리하는 것으로 안다. 법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무죄를 내리지만, 명백한 사건은 무죄로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광재 대법원 상고심은 이미 법리상으로 심리만 6개월째 이루어지고 있다. 좌파 주심대법관인 박시환이가 6개월째 심리만 하고 재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해를 넘기는 것일싸? 그것이 궁금해진다. 좌파 사법부 수장과 대표적인 박시환 대법관이 이광재를 살리기 위하여 수를 쓰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떠나는 자들이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골수 좌파를 살리고 떠나가려는 수작이 아니라면 왜! 6개월째 심리만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이광재 주심 판사를 박시환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한다. 박시환 대법관으로 이광재 주심 판사를 맡긴 것 자체가 이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은 것이라고 필자가 주장한 것이 이미 맞아 들어가고 있다.
좌파 대법원 수장 이용훈과 대표적인 노무현 꼴빠 대법관 박시환이는 이광재 재판에서 손을 놓고 관여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혹여라도 이광재 살리기를 대법원에서 시도했다가는 이용훈과 박시환이는 국민들로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은 계란을 던질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던질 것이다. 먼저에는 계란을 던졌지만 이번만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서 돌을 던질 것이다. 국민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가 없다면 이광재 살리기를 이용훈과 박시환이는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광재 대법원 재판이 벌써 끝났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훈과 박시환이가 6개월째 심리만 하면서 재판기일을 질질끌어 이광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강원도를 종북좌파가 접수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용훈과 박시환이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이광재를 살리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은 이용훈과 박시환에게 돌를 던져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