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슨 수로 이광재를 구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광재를 구하기 위하여 지도부가 강원도로 총출동 하였다. 민주당이 이광재를 구하겠다는 논리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의원들인 민주당 지도부가 지키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여 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를 저지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의원들이라니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 놓고서 해석하기는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인정하려 들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라는 논리는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통하지 않는가 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법을 의원들과 정당은 법위에 군림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은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는 이광재 구하기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저런 파렴치한을 공천하여 순진한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고 이광재를 강원도지사 당선인 자격을 사퇴시키는 것이 법을 만드는 의원의 올바른 품행이고 올바른 정당이 가야 하는 길이다.
부정부패 자가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다고 부정부패 자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 자를 잘못 공천하여 강원도민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장본인들이 무슨 염치로 강원도로 총출동하여 간부회의를 한단 말인가? 정말 이 자들을 보면은 파렴치한 자의 동무가 아니랄까봐 꼭 티를 낸다.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따라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강원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도정공백을 우려하기 보다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 정지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선거 민심에도 어긋난다는 점만 집중부각 했다. 범죄인을 공천한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면 민심이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죄인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또한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헌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고 입법부인 국회도 필요 없다. 오로지 인민만 모아놓고서 인민재판만 하면된다.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인민들을 모아놓고서 인민들이 재판을 하여 민심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죄가 없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민심이고 인민재판으로 이광재의 부정부패 죄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민주당의 이광재 구하기는 중단되어야 하고 이광재를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는 강원도민에게 사과하고 이광재의 강원도지사 당선인 자격을 사퇴시켜야 맞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 해석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김진표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 조항을 거론하며 "이 조항은 현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 당선인은 권한대행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 김진표 말대로 해석해도 이광재는 취임하면 현직 단체장이 되고 "현직 도지사인 이광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이광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분명한데 왜! 부지사가 권행대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광재는 이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인가?
또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고 부정부패 자는 부정부패 자 편이라고 김민석은 "일을 잘못한 도지사를 규제하라는 법을 갖고 왜 일을 잘할 것이 확실한 도지사의 발을 묶으려 하느냐" 며 "이는 민심을 거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자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로 있으니 국회에서 폭력이나 행사하고 툭하면 점거농성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김민석 말대로 일 잘못하는 도지사를 규제하라는 법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부정부패 전과가 있는 자가 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광재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미리 단언하여 일 잘할 것이 확실한 도지사 운운하는지 구역질이 나고 역겹다.
참으로 한심한 정당의 뇌 구조를 가진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하여 법위에 군림하면서 탈법주의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법적용을 행안부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이광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원도지사직 자격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강원도민들께서도 이광재의 강원도지사 당선인 자격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부정부패로 몰락한 자가 다시 살아남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강원도를 위해서나 부정부패 자를 처벌하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강원도민들은 부정부패 자의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강원도에서 부정부패 한 자를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민과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