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만큼 중죄인인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직권남용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 측근들 치고 감옥에 안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서 .. 정치,외교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