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 말 하지 말고 서해에 우리도 중국 것과 똑같은 것 설치하라!

정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어선과 군함의 항행에 물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구조물 3기 모두 서해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자 중국은 민간업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로 불법시설이 아니라며 필요하면 와서 보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어선과 군함의 항행에 물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면서 “구조물 3기 모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바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업자가 설치한 양식 시설로 불법 시설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필요하면 직접 와서 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물 추가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 문제를 논의했다. 해양 현안 전반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체인 해양협력대화가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하고,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정부의 계속된 우려 표명에도 지난해 5월 1기를 포함해 총 3기의 구조물을 PMZ에 설치하고 지난 2월 우리 해양조사선의 현장 조사까지 제지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PMZ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해양 경계선 획정은 유보해둔 민감 지역이다.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석유 같은 자원 개발 활동 등은 금지됐지만, 중국은 연어 양식장과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면서 총 3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PMZ의 서쪽 끝 편에 설치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굳이 PMZ에 걸치는 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낮은 단계로 한국 측을 떠보면서 야금야금 서해상 영향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해나가는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는 건 없다”면서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23일 회의에서도 중국 수석대표인 훙량(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은 “순수 양식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중국은 그러면서 “한국이 원한다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와서 보라”고 역제안했다고 한다. 

 

중국은 또 구조물 3기 가운데 2기는 부유(浮遊)식 양식장인 선란 1·2호이고, 다른 1기는 외형은 시추선이지만 이를 개조한 선란 관리 시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관리 시설은 철제 다리가 해저에 고정 및 고착돼 있지만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이 고정 구조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2022년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한국 측에 사전 조율이나 사후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회의에서 한국 측의 지적이 계속되자 추가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날 공개한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것을 의식해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해 구조물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일도 ‘서해 외교전’에 참전했다. 미 국무부는 23일 “중국은 수십 년간 (각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길 거부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지어 자국 권익을 주장하는 건 중국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중국이 황해(서해)에서도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장이나 거주 시설을 지어 실효 지배를 시도하거나, 동중국해에 가스전 개발 관련 구조물 혹은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도 대립한 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