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억지 법리로 이재명에게 면죄부 준 엉터리 판결이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다 봐주기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로 거짓말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입니다. 이재명 특혜 판결이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표명에 불과하였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다.

 

그동안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법원은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정직성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아온 것이다.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재명 살리기가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실체가 뚜렷한 비리다. 대장동에 7억 원을 투자해서 7,000억 원을 받아 챙긴 민간업자가 있고, 백현동 인허가를 이재명에게 로비하고 75억 원을 챙긴 브로커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 나서서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 대장동 사업 실무 총괄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했다.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내줬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은 유례없는 4단계종상향을 백현동로비스트 김인섭이 등장 후에 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것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국토부의 공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 무죄를 선고했다.

 

국토부가 종상향 지시, 요구를 한 바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판단’이라면, 도둑질을 하고도 선생님이 시키는 것이다 말하면 무죄인가? 재판부도 적당한 논리 구성이 어려워서인지 얼렁뚱땅 별 논리도 없이 무죄라고 한다.

 

게다가 인허가 주체는 엄연히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4년만에 준공허가를 겨우 받은 희대의 뻥튀기 백현동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단순히 선거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통탄할 일이다.

 

오늘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판결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경기도법카유용 범죄까지, 남은 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은 최종 해석기관으로서, 이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선거제도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건 2심 판단은 명백히 법리 오해에 해당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이라 믿는다. 모처럼 정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재명 재판의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절대 이겨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번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