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尹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만 남겨 놓게 된다. 8명의 재판관이 인용·기각을 놓고 결정을 하면 단심제로 탄핵심판은 끝이 난다. 헌법 전문가들도 자기 정치 성향따라 양측으로 갈라져 있으니 엿장수 맘이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정치 성향 따라 정치 판결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현재 진행대로라면 헌재 재판관 정치성향 따라 재판관 맘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재대로 된 탄핵심판인지 걱정이로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0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윤 대통령은 7차례 직접 출석해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을 지켜본 헌법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은 엇갈렸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인용 :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올해 1월부터 헌법 학자 792명이 소속된 한국헌법학회 제31대 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학자들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조심스럽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인다. 계엄 당일 국민들이 TV로 국회를 막는 군인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탄핵 기각 : 중앙대 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들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국민을 크게 배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선고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헌법 전문가다. 이 교수는 21일 본지와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설령 일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권자의 대통령 선출 의사를 파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직에서 파면할 정도인지 등 헌법적 쟁점을 깊이 검토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계엄 종료 10일 만에 급하게 탄핵소추했고, 헌재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사실관계만 따지다가 끝났다.”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비상사태인지 판단할 정보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사후적으로 헌재나 법원이 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를 사법부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한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우 부수적인 쟁점이어서 탄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했다고 했지 않나. 실제로 논의나 심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증언이 엇갈렸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계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따져볼 만하다. 국헌 문란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헌재도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사실 파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에 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재판 내내 논란이었다.

“실제 체포된 국회의원이 있었나. 법조인 체포 지시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있다. 설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일부 인사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고 해도, 계엄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윤 대통령 지시’라고 나와 있다.

“피의자 조서 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인 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하는 건 웃음거리가 될 거다. 시간에 쫓겨 준비한 질문을 하느라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말한다.

“맞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공무원 징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고려하면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심각하게 배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파면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관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 재판의 공정성 확보, 법리에 기초한 논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진 않을 것 같다.”

 

탄핵은 기각이 되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이미 증언으로써 가치가 상실 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