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출신 국회측 변호사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

尹 탄핵심판을 헌재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 국회측 공동대표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尹 대통령 국회 탄핵심판 재판관과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과 조국의 재판 김은경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이광범 법인에서 맡고 형이 지금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각본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대부분이 좌파와의 커넥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과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 등이 있다. 이들이 좌편향된 조직의 일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던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 법원을 나온 이후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이광범 변호사가 있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 분명하다.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는 과거 민주당의 수많은 사건들을 수임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도 맡아 승소한 바 있다"면서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멤버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단적인 사례로 LKB는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변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무죄가 됐다. 

 

이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LKB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LKB 대표변호사인 이광범 변호사와 문 권한대행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 권한대행은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 시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같은 분은 오래전에 행정처에 갔어야 할 분"이라면서 못내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고, 헌재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 등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광범 변호사의 형은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광범 변호사가 이번 탄핵심판의 거대한 틀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법관으로 있는 형을 비롯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도 이광범 키즈들이 포진돼 있다. 아마 당(국민의힘)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재명-이광범-문형배 등 그 외 커넥션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8 대 0으로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