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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헌재가 납득할 수없는 판결하면 국민분열된다.

도형 김민상 2025. 2. 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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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판결은 법률 위헌 여부를 다루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