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내란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을 하게 만든 현 시국에 누가 진정한 내란행위자이겠는가? 민주당이야말로 정부를 전복시켜 정권 잡겠다는 내란행위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27일)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개시됐고,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의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가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그 요청이 있은 지 20여 분 만에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며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지금 현실의 절대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권력을 견제해내겠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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