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동해 석유 시추 예산을 안 주면 25만 원 주는 돈으로 하자.

민주당이 동해 석유 성공률 왜 20% 산출 근거 안 내면 예산 안 주겠다고 하는데 우파 국민들이 민주당이 준다는 1인당 25만원 예산을 동해 석유 시추 예산으로 돌리자 하고 만약에 석유가 나오면 야권과 좌익들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

 

민주당이 25만원 준다는 그 예산을 우파들은 모두 석유 시추 예산으로 돌리는 운동을 하여 민주당이 예산 거부 횡포를 국민들이 저지하고 민주당과 그 당원들 그리고 석유시추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산유국이 되었을 때 혜택을 주지 말자.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관련해 유망 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시추 용도로 10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주장한 시추 성공률(20%)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도 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유망구조 1곳 시추를 염두에 두고 예산 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 탐사 결과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망구조 1개를 시추하는 데 최소 10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일단 내년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 차례로 추가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리 탐사 과정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라며 미국 액트지오사가 물리 탐사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입찰 자료, 사업성 평가 결과,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며 “그런데도 정부에 성공률 20%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모두 ‘영업 비밀’이란 식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추 성공률 20%는 액트지오의 주장일 뿐”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