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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숙 특검하자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도형 김민상 2023. 12.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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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정숙 특검하자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현재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당에 수용하라는 것을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협박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역지사지로 드루킹 때는 왜 최순실 특검에 있던 조항을 삭제했는지 그것부터 밝히고 수용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검법도 내로남불을 적용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며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수사과정을 언론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특검)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