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180억 날린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같은 돈 180억원 들여서 만든 남북연락사무소가 21개월 만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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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여당은 국민의 혈세를 물같이 쓰고 있다. 이런 정권이 잘한다고 지지하는 자들도 문제가 있고 이런 여당에 표를 준 지지자들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쓰라고 정권을 맡긴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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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 80억원을 들여 지은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에 문재인이 97억원을 들여 보수하면서 모두 180여 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이다. 그리고 2018년 개소 이후에도 운영비로만 1년 9개월 동안 160억원이 쓰이면서 총 34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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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은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고도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 괜히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만나서 폼잡은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돈을 쓰고도 좋은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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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문제인을 향해 얼마나 막말을 마구 쏟아 놓았는가? 일개 북한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을 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라고 하였고, 뜨거운 물에 던져진 오이 꼭지, 팔삭둥이, 배신자, 쓰레기, 삶은 소대가리, 모자란 멍청이 등등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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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180억원을 들인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시켜버렸다. 이때도 북한에 이 돈을 쓰지 말라고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독재자 문재인이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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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0억원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국민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그 이유는 이 사무소를 건립한다고 할 때 필자는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므로 이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면 국민 혈세만 날리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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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인 이 남북연락사무소의 건축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북한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키고 급기야 폭파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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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임을 북한에게 묻자는 것은 말도 있지만, 문재인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건축을 한 것이니, 이 문제는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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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똥고집으로 거금 180억원을 날렸으니 이 책임은 몽땅 문재인에게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문재인에게 국민들이 반드시 18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문재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국민혈세를 보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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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행위이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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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는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본인이 지난 13일 공언한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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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당 중앙’이라 불리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자신의 강단을 보여준 것”이라며 “즉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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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되었다”며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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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야 북한이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북한에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르다. 문재인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에 국민 혈세 노무현이 80억, 문재인이 97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북한이 폭파하였으므로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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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무소를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160억원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재인은 낱낱이 국민에게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1년 9개원 동안 160억원이면 매월 8억 여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다는 것인데 그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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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비용이 80억원 들었던 건물인데 보수 비용이 97억원을 사용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건축비 177억원에 1년 9개월 운영비 160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잘못되었으면 340억원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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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북한에서 문재인을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할까? 온갖 멈청이 짓을 다하고 망신만 당하는 문재인은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34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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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문재인은 임기 끝나면 곧바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갈 정도의 죄질이 나빠서 그 죄질을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관행을 무시하고 더불어터진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간 것일 것이다. 무슨 죽을죄를 감추려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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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